한국과 영국의 연구지원시스템 비교연구

초록

본 연구는 영국과 한국의 국가 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해 크게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속에서의 연구지원체제와 연구비배분 및 연구수행 등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한영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국내 모든 연구주체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연구지원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들 상호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 측면에서 정부와 연구회 그리고 연구수행기관간의 관계 등의 추진체제와 혁신주체들의 연구수행에의 참여구조 등의 상위 시스템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졌고, 중간조직을 중심으로 한 정부로부터의 연구비 배분구조와 연구수행유형 등에 초점을 둔 실질적인 연구비 지원 및 연구수행 메카니즘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영국과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 차원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조적인 면은 정부와 연구수행기관 사이에 연구회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영국은 대학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나라로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다원화된 연구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은 기초연구보다는 개발연구중심, 대학보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정부연구지원이 이루어져왔고, 연구지원구조가 단순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의 연구지원구조의 전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연구수행주체들에게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해 주고자 하는 제도와 문화적인 노력은 한국에서도 최근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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