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등록금 변동에 대한 영향 분석

초록

이 연구는 대학의 등록금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의한 전공계열별 정원의 조정에 주목하고, 대학별 평균등록금 변동에 영향을 주는 대학 특성과 입학정원 관련 변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공시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도의 대학정보공시 자료(최종 분석 314개교)를 분석하였다. 2011년 대비 2015년 등록금변동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서 대학 특성(학제, 설립유형, 소재지), 2011년 재정 및 입학정원(2011년 등록금수준, 학생당 정부재정지원액, 등록금의존도, 신입생충원율, 입학정원, 전공계열별 정원 비중), 2011년 대비 2015년 입학정원변동(입학정원 증감율, 전공계열별 정원 비중 변동)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①전문대학보다는 대학, ②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 ③비수도권 대학보다는 수도권 대학, ④2011년 기준 평균등록금 수준이 낮은 대학, ⑤2010년 결산기준 학생당 정부재정지원액이 큰 대학, ⑥2011년 기준 신입생충원율이 낮은 대학, ⑦2010년 결산기준 등록금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등록금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대비 2015년 등록금 변동률에 영향을 준 입학정원 관련 변수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인문사회 입학정원의 비중이 낮은 대학일수록, 2011년 대비 2015년 공학 입학정원의 비중 변화가 큰 대학일수록 평균등록금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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