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및 디지털 제품여권(DPP) 분석에 기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생산자책임 확장 및 정보순환을 중심으로 ―

초록

국제사회가 선형경제의 한계를 넘어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며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생산자의 에코디자인 연관 책임을 강제성 없는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투명하게 유통시키는 ‘정보순환’ 체계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순환경제 전환의 선도적 입법 모델인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그 핵심 이행수단인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분석의 준거로 삼는다. ESPR은 에코디자인 요건을 대부분의 제품에 시장출시의 전제조건으로 의무화하여 ‘생산자책임’을 제품설계 단계까지 확장하고, DPP라는 정보 인프라를 통해 공공뿐 아니라 수입･유통업자, 소비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규범 준수를 확인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ESPR과 DPP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원적 입법 전략을 제언한다. 첫째, 기본법인 ｢순환경제사회법｣에는 ‘순환정보’의 정의와 ‘정보순환의 원칙’을 신설하는 등 정보 체계의 이념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이를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가칭) 에코디자인법｣을 제정하여, 생산자의 에코디자인 준수･보장 의무와 사전 적합성 평가 절차를 명시하고, 수입･유통업자에게 ‘문지기’ 역할을 부여하며, 국제 상호운용성을 갖춘 ‘한국형 디지털 제품여권(K-DPP)’ 도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생산자책임 확장과 정보순환의 두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순환경제전환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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