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윤리적 과제: ‘악의 평범성’과 책임의 문제

초록

세월호 참사는 행정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이 논문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조의무를 외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가공할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아렌트가 개념화한 악의 평범성에 초점을 맞춘다. 아렌트에 따르면, 악의 평범성은 공무원의 순수한 무사유성에서 비롯된다. 무사유성의 기원은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현대성과 관료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공무원이 윤리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메커니즘과 법, 제도, 조직의 요구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적 책임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불행하게도 합리주의적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윤리적 도피처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행정을 윤리적 책임에 좀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주의의 압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윤리적인 자정 노력에 기대를 거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의 윤리적 통제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윤리적 책임에 보다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 논문은 공무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필요조건으로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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