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호우피해 현황과 사회적 인식 변화 분석

초록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율과 인구밀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에 집중되면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지에 시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현황, 현장조사 기반의 호우피해 사례 및 국내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검토를통해 산지관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산지토사재해 피해사례는 호우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산림 및 지형 교란으로 인한 사면안정성 저하로 심화되었다. 이는 대상 사면에서 적절한 대책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중호우 시 산지토사재해에 취약하다는것을 시사한다. 또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는 호우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과정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에 따른 산림 교란뿐만 아니라토사재해 위험까지 고려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 방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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