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커먼즈에 대한 연구 - 자연권 모델을 통한 규범화 방식의 한계를 중심으로 -

초록

로크의 자연권 이론을 토대로 하는 지적 커먼즈의 규범화 모델(이하, 자연권 모델이라 함)은 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 이래로 지적 커먼즈 논의의 시작점이었을 정도로 지적 커먼즈에 관한 대표적인 규범화 모델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매우 설득력 있는 도덕적 논증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권 모델은 3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연권 모델이 전제하고 있는 아이디어-표현의 구별은 저작권법 판례와 현대 의사소통이론을 통해 볼 때 유지되기 어렵다. 둘째, 공유물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이디어만을 지적 커먼즈로 간주하는 자연권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 셋째, 자연권 모델의 공유물은 곧바로 지적 커먼즈 은유로 환치될 수 없다. 이처럼 자연권 모델은 지적 커먼즈의 대상 자체를 잘못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준거점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적 커먼즈를 규범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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