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안전이 만나는 곳 : 호주 연안지역 도시개발 특징과 시사점

초록

호주는 우리나라의 70배가 넘는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음에도 연안국가의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전체 인구의 85퍼센트가 연안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인 밀집 정도가 내륙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호주 내 6개 주와 2개 자치구의 수도 도시들(capital cities)이 모두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출입과 같은 모든 국가의 핵심적 경제행위가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호주의 연안도시는 풍부한 사회경제적 자본에 더하여 뛰어난 환경적·자연생태적 매력을 지니고 있어 국민들의 연안으로의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핵심적 도시개발 역시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안지역은 바닷가에 인접하고 있어 타 내륙지역과 달리 도시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태와 환경에 대한 남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호주 지방정부도 연안도시의 개발압력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등으로 연안지역의 위협요인이 고조됨에 따라 호주에서도 연안지역 도시개발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연안지역도 개발압력이 높은 편이지만 호주의 연안도시 개발압력은 90%에 육박하는 경제사회적 집중도로 인해 더욱 강력할 수밖에 없다. 최근 호주는 연안도시의 위험상황에 대비한 도시개발과 계획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입법 및 행정 분야에서 활발한 정책성과를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경제성과 환경성이 충돌하며 역동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호주의 연안지역 도시개발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면서 핵심적 국가산업시설이 연안지역에 밀집해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호주의 연안도시개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 논리가 우선하기 쉬운 도시개발에서도 환경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반영하려는 호주의 연안도시개발이 안전에 목마른 우리 사회와 도시에게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2014년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교역과 함께 향후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원활한 교류가 예상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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