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지연과 대중참여제도

초록

최근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세계경제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ing agreements; RTAs)의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이해단체들(대중)과 경제환경을 지배하는 정치조직간의 밀접한 유대가 지역협정의 주요 매력으로 간주되어 그것이 다자간 무역협정 보다 RTAs가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의 문제인식은 통상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인정이 과연 RTAs의 장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다자간 협정과 지역간 무역협정의 차이를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중참여 허용 여부로 구별하여, 그것이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선택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함축성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통상 분쟁절차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정부로 하여금 통상협정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는 분쟁해결에 대한 대중참여 확대가 지역무역협정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다시 현실에서 RTAs의 체결이 우리의 직관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다자간협상보다 쌍무적 협정 혹은 소수의 몇 개 나라가 진행하는 지역협정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직관을 유보시키는 하나의 공식적 이유를 이 논문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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