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 자료를 중심으로 -

초록

한국의 절반 이상이 주택 임대차로 살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주거 환경의 문제로 그동안 사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2017 년 5 월 30 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ousing Leasing Dispute Committee)의 법률 제정을 통한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시기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모순점이 있다. 본 연구는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5 년간 서울시가 운영한 실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 자료를 이용하여 분쟁 유형의 규모을 파악한 후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분쟁 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단계 군집 분석 결과, 주택임대차 분쟁유형은 4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주거환경 이동형은 가장 쉬운 분쟁 해결 집단이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출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환경 유지형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으로 수선유지 환경을 위해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대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다수의 전문 수리 업체를 양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주거분쟁 상존형은 분쟁을 해결이 가장 어려운 집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조정위원회의 통합 및 연계 체제와 강제적인 법적 규제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주거환경 정비형은 당사자간에 제공되는 임대차 계약의 복원이 문제이므로 복구를 위한 기준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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