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nialism and International Law: Implications on the Korean Territory

초록

본 연구는 식민주의와 국제법의 역사적 관계를 조망하여, 국제법의 발전 과정 속에서 식민주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식민주의의 개념 정의 상 영토와 영토취득의 문제를 그 중심에 놓고 식민주의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당시 영토 취득 법리라 할 수 있는 발견, 정복, 선점, 할양과 같은 법리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식민주의와 관련된 영토취득에 법리적 흠결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발견 독트린 자체는 무주물이라 할 수 없는 이교도의 영토를 무주지화 하는 문제가 있다. 정복은 소위 비문명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선점은 그 법리 자체가 태생적으로 신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팽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할양은 당시 식민지 영토를 확장했던 할양조약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이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있다고 보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영토 사안과 관련된 함의가 없지 않다. 정복과 할양 그리고 무주지와 선점의 법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인 1905년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 사안을 보았을 때, 본 사안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 개척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제 제기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즉,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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