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목적으로 진행된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는 통일정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승만 중심의 남한의 우파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발전의 틀(framework)을 구축하였으며, 반면 김일성 중심의 북한 좌파 정부는 막스·레닌주의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국가운영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 물론 1950년 6월 25일 막스·레닌주의를 신봉한 북한의 좌파정부가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해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결국 1953년 7월 23일 UN과 북한의 죄파 정부는 다시 휴전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45년 이후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 지방행정체제는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틀 지워졌다. 남한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행정체제를 변화·발전시켰다. 이에 반해 북한은 주체사상 및 노동당 중심의 프레임 속에서 지방행정체제가 변화·발전되었다. 따라서 북한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이데올로기와 주관성이 내포된 시각(perspective)적 입장보다는 연구자 자신의 가치중립(value-free)적 성향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접근방법(approach)적 입장을 택해야 한다. 둘째, 북한 연구의 일반화(generalization)를 지향해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성보다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입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발전은 보편적 사고와 인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목적으로 진행된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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