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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Notification of Adolescent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초록
없음.
키워드
없음.; 청소년성보호법; 신상공개; 이중처벌금지원칙; 메건법; 형벌
- 제목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소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Notification of Adolescent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 저자
- 최상욱
- 발행일
- 2002-12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12
- 호
- 4
- 페이지
- 193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