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Notification of Adolescent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초록

없음.

키워드

없음.; 청소년성보호법; 신상공개; 이중처벌금지원칙; 메건법; 형벌
제목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Notification of Adolescent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저자
최상욱
발행일
2002-12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권
12
호
4
페이지
193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