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하에서의 연립정권 비교연구: 1990년대의 한국과 일본

초록

1990년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정치현상 중 하나는 연립정권(coalition government)의 형성이다. 이 논문을 통해서 해답해 보고자 하는 이론적 질문은 1950년대 이후 연립정권의 성립이 전무하였던 양국에서 왜 1990년대에 들어 공히 연립정권이 성립되었는가이다. 이 논문은 이제까지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던 소위 “교착상태"(gridlock)개념을 활용해 대통령제이면서도 다당제 정당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연립정권 성립, 그리고 의원내각제 하의 다당제이면서도 연립정권 성립이 별로 없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연립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동시에 실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강력한 대통령제 전통 그리고 일본의 일당우위제 전통 하에서의 연립정권 성립조건을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권력구조적 특성, 정당구조, 그리고 선거제도의 특성, 그리고 그러한 제도 하에서 형성된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동기 동 제도론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권력집중적 대통령제 하에서도 온건다당제가 유지됨으로써 지속적인 연립정권 형성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교착상태 성립이 그리고 일본의 경우 중참의원 선거제도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중ㆍ참 양원간의 교착상태가 공통적으로 연립정권이 발생, 유지되었던 조건임을 밝힌다. 말하자면 이 연구는 내각책임제 정치체제 연구의 주요개념 중 하나였던 연립정권을 한국의 대통령제에 그리고 미국 대통령제 연구의 중요 개념 중 하나였던 교착상태를 내각제 하의 일본에 확대 적용하여, 제도적 특성상 대통령제의 경우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그리고 내각책임제의 경우는 양원 관계의 교착상태 발생이 연립정권성립의 중요 조건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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