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과 법의식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초록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한 주된 요소의 하나인 법치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법질서와 제도의 구축 못지않게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법의식과 법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현재의 법의식 수준을 확인하고 법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법의식이란 무엇이며 법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법교육은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법체계와 법교육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법의식과 법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법의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법지식’의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법소외감’의 경우 한국에 비해 일본 대학생들이 법적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 중화’의 경우 일본에 비해 한국 대학생들이 위법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국가만족감’, ‘국가신뢰감’, ‘국가소외감’, ‘일반인신뢰’, ‘국가참여’ 등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교육 경험과 법의식 수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법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법교육경험이 ‘국가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의 법교육이 지식과 개인에 다소 치우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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