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f the Appraisal System Introduced for the Financial Commitment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Focusing on the Feasibility Study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초록

그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사후평가위주로 되어 있어 선정단계에서의엄정한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 중 하나인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는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보조사업 추진여부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제안한 국고보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보다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재정투입을 위한 사전평가제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을반영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앙집권적 평가제도의 수행보다 해당 부처의 자율성을 보장한 자체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되, 중앙예산기관은 사전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규 보조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각 부처의 평가능력이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정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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