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규제와 ‘팔 길이 원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규제부담 측정 및 영향요인 연구

초록

문화정책에서 ‘팔 길이 원칙’은 이념적·이론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에 동 원칙의 현실적 구현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연구자의 상이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팔 길이 원칙’의 모호성 및 불명확성은 물론 ‘팔 길이’라는 개념에 근본적으로 내재한 해석상의 개방성 및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팔 길이’의 측정을 시도하고, 그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 분야 관련 규제를 다양한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부담을 측정하였다. 측정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제법령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등록규제 전체이며, 최초 등록 시기인 1961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 공포된 총 406건을 분석하였다. 규제부담 측정결과, 개별 규제법령에 따라 규제부담 수준이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로는 스포츠분야 (+), 정부입법 (+), 분권화 (−), 문체부 설립 이후 (+), 문체부 예산 규모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개별 규제법령의 특성에 따른 ‘팔 길이’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해석해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정책의 부문별로 규제부담의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세부 정책영역별 맞춤형 규제부담 저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