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국가 가설과 일본 대외경제정책 연구: 가설의 유용성 검토

초록

본 논문의 기본시각은 반응국가 가설이 그 타당성이나 부당성 혹은 전반적인 검증가능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대외경제정책 연구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시각은 반응국가 가설 자체가 198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가설인만큼 변화된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감안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사실을 기본 전제로 한 것이며 그럴 경우 어떠한 수정이 필요한 가를 밝혀내는 것도 이논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반응국가 가설의 타당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오히려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비판되면서도 국내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별로 없는 반응국가 가설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진행된 이론적 논쟁들을 정리해봄으로써 이 가설의 현재적 의미를 재검토해 보고이후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점검해 보려는것이다. 나아가서 이 논문은 반응국가 가설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여전히 일본 대외경제정책 연구, 특히 최근 변화와 관련된 주장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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