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분석과 NCP의 운영상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2023년에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분석하고 한국 NCP 운영시 고려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6번째의 개정으로, 개정 전의 큰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최근 세계의 흐름을 바탕으로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주요 과제가 개정됨과 아울러, 특히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와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의 기능강화를 위한 여러 절차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개정의 특징으로는 여러 영역에서 실시해야 하는 실사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는 외에 기업에 기대되는 기업책임경영의 정교함이 도모되게 되었다. 특히 NCP의 명확화와 권한 강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NCP의 기능적 동등성의 강화, NCP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신뢰확보, NCP에 대한 메커니즘 설치 및 정기적인 동료평가의 의무화 등이 규정됨에 따라, NCP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해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NCP의 이용절차가 향후 더욱 활발히 작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NCP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행 주체로서 개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향후 NCP가 운영상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