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 법규의 특징 및 개선 방향 고찰 -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초록

우리 공동체는 이미 오랜 전부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선 더불어 제도 변화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 법규가 관련 제도 변화를 가늠케 하는 동시에 향후 구성원 의식 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스위스, 미국, 싱가포르) 및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법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논의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치를 명시하고 헌법 이념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다문화주의 구현을 위해 보편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하되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재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통일된 법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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