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Individuals’ North Korea Policy Preferences Survey Evidence for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초록

대북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국민적 지지와 합의가 중요하지만 정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와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엘리트 담론과 대중여론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학자와 관료 등 엘리트 그룹을 중심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 수준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고 선호를 지속 혹은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 중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2007년)와 이명박 정부(2012년) 후반기에 실시된 조사자료를 사용해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의 선호 결정요인과 그 결정요인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국제적․국가적 또는 제도 차원에서 이뤄지던 대북정책 논의를 개인 수준으로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 지지의 중요한 주체인 국민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정책선호에 영향을 주는지를 가시화하는 의의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