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외자원개발 공적지원기관의 지원 기능 조사 연구

초록

일본 정부는 2030년 석유·천연가스 자주개발률 목표 40%를 2020년에 초과(40.6%) 달성하면서, 그목표를 50%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G7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을 실시하는 일본은 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JOGMEC)을 통하여 대부분의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 재원, 기술우위, 정보가 필요하므로 금융지원으로는 융자, 출자, 채무보증을, 비금융지원으로는 기술지원과 정보수집․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내 부존자원이 거의 없지만, 공적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점지원대상이나 사업형태를 바꾸기는 하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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