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에너지세) 부과시 한？중？일？미의 생산과 교역변화분석

초록

본 논문은 MRVIO(Multi-Regional Variable Input Output) 모형을 사용하여 한․중․일․미 4개국에서 리우협약에 맞춘 환경개선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하였을 때 각국에 미치는 생산 활동과 교역변화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석유 및 석탄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물품세의 일종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본 분석의 시나리오로 삼았다. 분석결과, 탄소세의 부과는 석유 및 석탄사용에 의존이 높은 산업과 이들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 모두 가격부담을 갖게 되어 무역흑자의 감소 또는 무역역조를 심화시키게 된다. 한국의 경우 18개의 산업 중 11개, 일본 9개, 중국 7개, 미국 3개의 산업에서 생산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석유 및 석탄산업제품에 가장 높게 의존하는 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이미 높은 친환경적인 기술 보급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상되는 탄소세의 부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에너지효율적인 기술 등 친환경적인 기술의 도입과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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