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ing of “Independence”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March First

초록

3·1운동 자체에 대한 국제법적 성격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3·1운동의 성격이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독립’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시 3·1운동은 Wilson의 14개조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자결원칙은 당시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원용한 사례가 있다는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자결권은 당시 미국이라는 승전국의 정치적 원칙에 불과하였고, 국제법으로 확립된 법규범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자결권의 법규범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3·1운동의 독립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결권과 독립은 같은 의미일까? 독립은 두 가지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독립은 당시 자기결정원칙과 유사하게 ‘분리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독립은 ‘타국의 간섭을 배제할 독립’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법적 개념에 대한 연구는 그 파급효과가 크다. 만일 이 독립의 의미가 ‘분리 독립’이라고 한다면, 사실 임시정부는 분리 독립에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의 의미가 간섭 배제 차원에서의 독립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1운동 시기 주장한 독립의 법적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시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3·1운동 시기 주장한 독립의 성격이 법적성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의미가 중의적이지만, ‘타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의 의미가 강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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