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방송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

초록

방송과 통신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방송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 반 면 통신은 다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본이 다른 두 개의 영역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하여 방송과 통신 각자 의 고유한 영역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융합을 이루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 고 있다. 본 논문은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즈음하여 효율적인 방송통신정책을 결정하 는 데 고려해야 하거나 필요시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 히 이 논문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거나 논의의 과정에 있는 각 종 방송통신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방송통 신융합시대에 필요한 방송개념의 변화와 방송연구영역의 확장, 방송구조개편 의 문제, 규제체계의 문제, 부처간 갈등의 문제, 신문방송 겸영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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