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의연금 배분원칙과 모델링

초록

모아진 의연금을 어떻게 배분하는 가의 문제는 어떻게 모금할 것인 가의 문제보다 더욱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합리적인 의연금 배분 원칙하에 배분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재해 피해로 인한 고통에 더하여 다시 한 번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연금 배분과 관련하여 비리공무원 문책 등과 같은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주먹구구식의 논의만 있어왔을 뿐 구체적인 배분 원칙과 이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연금 배분원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실제 배분에 관한 간단한 모델링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연금 배분원칙의 이슈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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