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 모델은 있는가

초록

본 연구의 질문은 현대 한국에서 민주적 자본주의라 할만한 준거 모델이 존재하는지, 어떤 모델이 존재하는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1987년 민주화 이행이후 나타난 노태우 모델과 김대중 모델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양자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이후 허약한 초보적 수준의 민주적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났다. 둘째, 종합적으로 볼 때 개발주의를 해체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시대와 그 논리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김대중 모델의 민주적 개혁성이 민주화 초기에 개발주의의 일정한 유지위에 그 타협적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간 노태우 모델에 비해 앞선다고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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