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의 민주적 함의 숙의 민주주의와 파수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숙의 민주주의와 파수꾼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여 ‘민주주의의 위기 진단’, ‘정치참여’, ‘공론장과 언론’ 등의 차원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내포하는 민주적 의미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박근혜 탄핵은 촛불집회 공론장과 제도적 숙의절차의 상호작용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파수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박근혜 탄핵은 시민이 직접 권력을 파멸시킨 것이며, 권력을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숙의 민주주의와 파수꾼 민주주의의 논쟁은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대해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제공해줄 수 있다. 박근혜 탄핵은 민주주의에서 건전한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미디어 포화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를 대의 민주주의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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