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 : 2001~2021년간의 기금사업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2001년부터 2021년 기간의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개된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의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연차별 투자 건수 1,220개로 구성된 691개의재원 사업이 이행되었다. 분석대상 기간 동안 연차별로 투자된 재원의 합계는 총 1조 6,180.5억원이며,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투자금액의 면에서 보면, 대체로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3차산업 부문에 대한 재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고려해야 할 점은 3차산업 부문의 취업유발효과가 이 지역에서 타 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향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발계수 값의 분포를 고려한 재원의배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는 향후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실증적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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