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대책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안 연구 ― 미국 뉴욕주의 개물림 규제법들을 중심으로 ―

초록

하루 평균 6건씩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 아파트 같은 집단주택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인구의 70% 이상이 아파트들이 밀집된 도시에 거주하는데, 아파트같이 폐쇄된 공간은 반려견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자유를 제공하는 환경이 아니다. 그럼에도 1인가구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반려견의 수요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 한국적인 집단 주거문화와 반려견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의 증가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려견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주인의식의 고양과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법규와 조치들이 필요불가결한 단계에 이르렀다.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내거나 공격성을 표출한 개를 ‘위험한 개’로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확립하고 개물림으로 인명사고를 낸 개와 해당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법규가 있어야 한다. 이는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자, 관리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게 할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본 소고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지 못한 현재 한국 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해 본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개물림 사고 관련 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모든 개는 문다’라는 주제로 개물림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미국 수의사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와 전문가들의 반려견과 개물림에 대한 입장들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미국 뉴욕주의 개물림 규제 관련 법들을 소개하고, 5장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개물림 규제를 위한 입법안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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