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체제의 재정분야 쟁점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적응지원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

초록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현행 국제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기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까지 합의에 이르기로 약속한 新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들도 적극적인 감축행동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재정 메커니즘으로 새롭게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분야 지원을 위한 성공적인 국제 재정메커니즘의 운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해묵은 반목과 대립을 불식시키고 협상의 진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 동시에 우리나라의 환경외교의 큰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GCF의 성공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기금의 규모, 조성방안, 민간자금의 활용범위 및 규모, 기금의 조성시기 등 중요한 쟁점이 여전히 미합의상태이다. 또한 현재 UNFCCC 협약 내외적으로 다양한 기후 관련 기금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GCF가 기후재정의 주요기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타 기금과의 연계 및 차별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GCF가 현재 당면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GCF의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GCF의 역할과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주요국별 포지션을 분석한다하여 향후 협상 방향성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GCF의 조기운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적응관련기금과의 통합 및 흡수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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