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의 환경법 클리닉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초록

한국법학교육과 법조계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라고 불려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2007년 입법에 이어, 2009년 정부의 인가를 받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이 제1기 신입생들을 받으며 출범했다. 인가요건 상, 모든 법전은 한 가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환경법을 특성화분야로 선택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환경법을 특성화한 법전으로서, 강원대 법전은 법률클리닉을 환경법에 특화한 클리닉으로 발전시킬 임무를 갖고 있다. 원전, 기후변화를 포함해 많은 환경 문제들이 전세계적인 인류의 생존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활발한 미국 로스쿨 환경법클리닉들의 활동과 역할은 한국 법전, 특히, 강원대 법전에게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본 소고는 미국 로스쿨들의 다양한 환경법 프로그램들과 환경법클리닉 활동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도전들을 살펴보고, 한국 법전들의 환경법 프로그램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미국 환경법클리닉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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