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세대 갈등의 상관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Reappraisal of the Correlation between Welfare and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한국에서 복지가 세대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복지 분배의 결과 세대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고찰하고, 복지를 통한 세대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언론에서 논의되는 것만큼 세대 갈등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으며, 세대가 점차 계층과 연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60세로의 정년 연장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은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세대 ‘내’ 갈등임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고찰했다. 셋째, 한국에서는 복지를 둘러싼 세대갈등 보다는 복지 전반에 대해 세대 간 합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키워드

aging; welfare; generational conflict; intergenerational justice; solidarity; 고령화; 복지; 세대 갈등; 세대 간 정의; 연대
제목
복지와 세대 갈등의 상관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제목 (타언어)
Reappraisal of the Correlation between Welfare and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
저자
임유진
DOI
10.34221/KJPS.2021.29.2.3
발행일
2021-05
유형
Y
저널명
대한정치학회보
권
29
호
2
페이지
53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