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요 조절 정책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효과: 2019년과 2020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사례

초록

본 연구는 2019년과 2020년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 시행일 전후 1~6개월간의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주택가격의 공간적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층모형과 정책의 단기 효과 분석에 유용한 회귀불연속모형을 사용하였다. 다층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변수는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단기 효과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회귀불연속모형 분석 결과 2019년 주택정책 시행 직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불연속설계가 다층모형 등 다른 분석방법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단기 정책 효과를 검토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과열시장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수요 조절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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