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분석

초록

본 논문은 2024년도에 선고된 중요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5건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10건의 판결을 사안과 판시사항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선정 기준은 이론적 중요성과 실무적 쟁점의 중요성에 두었으며, 중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 소송대리인에게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송달의 효력, 3.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 무효 확인 소의 이익, 4. 유치권 확인 소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5.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종료 후 강제집행 효력에 대한 다툼의 허용여부. 본 논문은 각 판결의 사실관계, 소송 경과, 관련 법리 및 판례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관계 무효 확인 소의 이익에 대한 종전 태도를 변경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한하다. 또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대표권에 대한 소송법적 쟁점을 다룬 판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도 실무적 중요성과 선례적 가치를 지닌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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