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소프트웨어의 CISG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CISG to Software
초록
소프트웨어의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준거법 선택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국제적 통일법으로서 CISG는 소프트웨어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으로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CISG의 적용 대상인 물품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이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인도된 소프트웨어를 매수인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수인의 배타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물품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물품의 물리적 적합성에 관한 제35조와 물품의 권리적 적합성에 관한 제42조가 소프트웨어 거래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CISG상 물품의 적용 기준에 충족되고, 소프트웨어 거래에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CISG를 소프트웨어 거래의 준거법으로 적용한다면 법적 불안정성을 회피하고 거래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소프트웨어; CISG; 물리적 적합성; 권리적 적합성; 라이센스계약; Software; CISG; Conformity of Goods; Legal Conformity; License Agreement
- 제목
- 소프트웨어의 CISG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CISG to Software
- 저자
- 민주희
- 발행일
- 2022-12
- 유형
- Y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96
- 페이지
- 39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