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요율차등화를 위한 지역안전도 활용방안

초록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 당사자인 피보험자는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도 위험관리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사전에 위험관리를 잘하는 시·군·구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줌으로서 보험요율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인 손해방지촉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손해방지촉진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외 예정요율제도 운영사례(특히, 미국의 지역요율산정 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로 위험관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항목과 진단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역안전도 할인율 산정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경상북도 안동시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의해 지역안전도 할인율을 산정하여 보험요율을 차등화 함으로써 제안방법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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