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Supply Effect Evaluation of Urban-type Housing in Seoul

초록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199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가구수는 1990년 281만 가구에서 2010년 350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혼, 만혼 및 비혼 증가와 고령화 등 가구구조의 변화로 서울의 1‧2인 가구수는 2010년 전체의 48%를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으로 소형주택 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간 단독·다가구주택은 25%나 감소하였다(이재수·양재섭, 2012). 도시형생활주택은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도시지역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을 말한다. 도입 초기부터 공급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각종 금융 지원 등으로 2009년 말 12건, 823세대였던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2년 말 3,336건, 71,790세대까지 증가하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통해 서울시는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주거환경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4년 간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및 개발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와 제도 변화를 검토하고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 기여도, 입지 적정성, 임대료 부담과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에 맞는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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