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방치건축물의 정비에 미치는 영향

초록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위ㆍ과장 유치권의 사법적 해결방안, 진정 유치권의 간이 해결방안, 장기간 방치시 행정적 해결방안 등이다. 우선, 허위ㆍ과장 유치권의 사법적 해결은 민사법적으로는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유치물 인도명령 신청, 유치물 인도청구의 소가 있고, 형사법은 경매방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여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중단시키는 방안이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적으로는 경매절차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질적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치권 신고시 공탁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진정 유치권의 간이 해결방안’으로는 유치권확인 간이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간 방치시 행정적 해결방안은 완공을 보증하기 위해 건축주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이행보증금 제도’의 도입과 ‘건축허가의 요건을 강화’,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의무적으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더 나아가 그 ‘방치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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