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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 활성화 방안
An Activation Plan of the Unlisted Stock Evaluation by the Discounted Cash Flow Method for Taxation Purposes
- 김종일;
- 기은선
초록
2017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가 허용됐다. 그러나 이러한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목적상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 평가기관 및 납세자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세법상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 이외에 비상장주식 거래까지 확대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30% 범위제한 및 획일적 할인율 적용규정을 폐지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평가심의위원회의 기업가치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금흐름할인법 등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DCF method; unlisted stock evaluation; Supplement assessment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비상장주식 평가; 현금흐름할인법;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 제목
- 세법상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 활성화 방안
- 제목 (타언어)
- An Activation Plan of the Unlisted Stock Evaluation by the Discounted Cash Flow Method for Taxation Purposes
- 저자
- 김종일; 기은선
- 발행일
- 2020-09
- 유형
- Y
- 저널명
- 조세연구
- 권
- 20
- 호
- 3
- 페이지
- 31 ~ 60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0 페이지
- ISSN
- P 2287-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