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ases of Exclusion to the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 in FTA and the Improvement

초록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체결되어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활용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국제무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FTA 시대에 있어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협정에서 특혜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인 거래당사자요건, 품목요건, 직접운송요건, 원산지증명요건 등과, 특혜관세 적용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원산지규정의 주요내용과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중요한 규정인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본 뒤, 실제 FTA특혜적용을 받은 후 협정문 및 국내 FTA 특례법 관련 규정 의무사항 위반과 원산지입증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특혜적용이 배제되는사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FTA 목적 자체가 체결당사국간에 특혜를 적용하기 위함이나 특혜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각 체약국별 FTA협정문 상의 일정한 요건과 법 규정의 의무와 책임사항이따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여 이미 적용받은 FTA 특혜적용 배제로 인한 피해를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용배제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제공하여자유무역협정의 활용에 있어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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