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점에서의 해양오염피해지역 연구: 태안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은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를 전후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역과 주민의 경제생활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태안지역의 피해정도 및 미래소득추세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요구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연구 방법론과 함께 경제적 분석 툴 및 질적 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시사점과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적인 자료이지만 태안은 충남도내 다른 지역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미래 소득 추세대는 일반적 재난에 의한 피해주민들과 비교하여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해양오염의 경제적 피해규모 실측을 위한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넷째, 태안지역의 피해규모는 약 7,456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세밀하고 정확한 통계작성이 국가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섯째, 태안은 3차 산업과 1차 산업을 조합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태안 전체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지․보전해야 한다. 일곱째,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록 2차 산업이기는 하지만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산물 가공단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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