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업소득과세 관련 최근 동향

초록

이 글은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난 입법 및 판례상의 큰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물론 법인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크고 작은 제도상의 변화와 판례의 태도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원칙이나 지향점을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입법 및 판례의 특징적인 변화의 줄기로서 법인과세에 있어서 전통적인 법인격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입법상의 변화로서, 2009년부터 시행된 연결납세제도와 동업기업과세제도에 더하여 2010년에 전면 재정비되어 시행된 기업재조직 세제를 들 수 있으며, 이 글은 이러한 입법상의 변화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여 제도상 변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명목회사의 설립과 같은 법인격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시사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