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Changes of the Labor Market and Explorator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인해 새로운 복지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기본소득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노동계층의 등장을 이해한다.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의 한계와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기본소득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도입 가능한 기본소득의 적정수준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가능한 기본소득의 소요 예산을 2018년 현재 시점의 추계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소득보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도입되기 위한 정치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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