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rs of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초록

본 연구는「한국복지패널조사」1차(2006년)부터 3차(2008년)까지 자료 중 최종 2,957명을 대상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의 이행형태를 진입과 탈출로 유형화함으로써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이행형태별 요인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는 첫째,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규모는 2006년 953명(32.2%), 2007년 719명(24.3%), 2008년 601명(20.3%)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에게는 확연히 나타났으나, 의료급여 대상자에게서 감소율이 적었다. 둘째, 매년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보다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탈출이 더 큰 규모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으로, 사각지대 진입 유형 모두에서 소인성 요인 중 가구형태(비단독가구 기준), 질병욕구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좋을수록 기준), 의료획득가능 요인 중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할 때 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탈출 유형 모두에서는 소인성 요인과 질병욕구 요인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의료획득가능 요인은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부(-)의 요인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지원의 경험 여부(경험 있음 기준)가 정(+)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하지 않게 하거나 탈출하는데 공적 체계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 등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