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인구정책 분석과 인구교육의 역할

초록

본 연구는 심각한 인구문제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구정책에 주목하였으며, 인구교육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활용하여 인구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서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및 공식블로그, 정책 자료 등이다. 분석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정책이 기관별로 역할 분담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인구정책 방향성도 모호하다, 둘째, 전문적인 인구정책 운영 및 집행자의 부족과 인구 부서 설립의 한계가 있어 국민의 정책 공감 부족, 부정적 저항이있을 수 있다. 셋째, 인구정책이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이 크지 못하고, 비슷한 형태의 인구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 넷째, 인구정책의 방향이 경제적 측면과 제도 개선이 강조되고 문화적 요소가 소홀하여 국민적 공감을 통한 정책적소통이 어렵다. 다음으로 인구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인구교육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정책에서 교육적함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폐교 위기 등의 소규모 학교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과적으로인구정책에서 인구교육을 강화한다면 인구정책과 인구현상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가족가치관 형성에 도움이되어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인구정책에서 인구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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