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책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초록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근본문제는 폭리와 투기를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엄의 재개발정책을 시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개발 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조합 및 조합원이나 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 자본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민간개발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적인 기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재원(기금 등)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밖에 도시재개발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보존하고 해당지역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도시재개발과 관련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고 있다. 즉, 재개발정책의 목표 재정립과 수단선택의 문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혁,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 공공기금의 조성, 민주적인 조합운영, 재개발계획수립시 주민참여 강화, 세입자 및 상가세입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대책마련,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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