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노조몰입이 노사안정에 미치는 영향: 노조법적지위의 조절효과

초록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9년여가 지난 2015년 9월 현재 공무원노조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한 성격상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법적, 제도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사간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인 정부와의 충돌은 향후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서 큰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조몰입이 노사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공무원의 노사안정에 관한 연구를 기존의 대부분의 질적 연구와 다른 양적연구를 시도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원 노사안정에 노조몰입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법외노조의 인정문제를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라는 노조몰입과 노사안정 간의 조절변수로 하여 노동법학계의 입법적인 해결방안과 달리 실증분석을 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강원도 내 강원도청을 비롯한 11개 시 군 공무원 350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 노조몰입의 핵심요인으로 선정한 노조충성, 노조책임감, 노조신념을 구성요인으로 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3요인 모두 노사안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노조몰입이 노사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노조의 법적 지위의 조절효과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내ㆍ법외노조의 구별 없이 공무원노조의 노조몰입이 기존의 인사조직관리변수 등 변수 외에 공무원 노․사안정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공무원의 노조몰입과 노사안정의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고, 분석결과 본 논문에서 법내․법외노조를 의미하는 노조의 법적지위는 노조몰입과 노사안정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탐색적인 시도만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당초 목표한 바대로 만족할 만한 유용한 연구의 틀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관심을 자극하고 미래의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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