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참여예산과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수원시 주민주도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민참여도와 주민의견 수렴도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주민주도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원시를 비롯한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 주민참여가 저조하며, 주민의견이 실제 사업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수원시를 사례로 최근 5년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동 및 구 단위로 분석하여, 각 지역별 성과와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마을르네상스 사업 모두 지역별로 참여도에 큰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권선구와 장안구는 참여도가 높고, 영통구와 팔달구는 상대적으로 낮은성과를 보였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도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도로 정비와 같은 제한된 분야에 집중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수원시 주민주도사업의 구체적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향 설정에 기여하며, 향후 실질적인 주민 주도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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