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경관개선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초록

무질서한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의 확보, 도시경관 향상, 도시안전성 향상,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가공배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가수준이나 부동산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업비 등의 문제로 인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중화사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발생한 편익이 지역이나 주민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실시 전과 후의 지가변동을 조사·분석하고, 지중화사업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대성로 일대를 연구 대상지로 설정하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2010년에 사업시행지와 미시행지의 지가 차이를 분석하고,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해당지역 지가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라 지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고, 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의해 증가된 공공편익이 지가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회귀계수는 2010년보다 2015년에 감소한 반면, 토지이용상태를 나타내는 토지이용상황1과 토지이용상황2 회귀계수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의해 향상된 공공편익이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지가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자체가 가지는 가치보다는 주거지, 상업지가 가지는 특성에 흡수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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