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탁방식의 적용가능성

초록

본 연구는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방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신탁법전부개정안에 기초하여 프라임(Prime) 신탁방식과 서브프라임(Sub-Prime) 신탁방식, 법률적 가능성과 기능적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법률적 검토결과 프라임 신탁방식과 서브프라임 신탁방식 모두 재건축사업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기능적 검토결과 ⅰ)수탁자의 사채(社債)발행, 수익권의 질권설정, 수익증권의 유동화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ⅱ) 프라임 신탁방식의 경우 조합의 부조리가 발생할 수 없으며, 매도청구소송기간의 단축 및 사업기간 단축의 효과가 예상된다. ⅲ) 서브프라임 신탁방식의 경우 시행자의 지위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조합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의 상당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신탁방식은 재건축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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